법령 상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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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정 2 내일 1 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흥복 1 배종훈 1 민병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38141 판결
  [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하,1221]
  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   변호사법 상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2013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8. 선고 2012나11257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8다1088 판결
  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][집16(3)민,119]
  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5. 대법원 1968. 2. 28. 자 67마921 제1부 결정
  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125]
  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